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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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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철원축협노조
2004/3/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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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축협 구조조정 박살내자 철원축협 구조조정 분쇄하고 축산업사수합시다
지난3월8일 농림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협동조합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골자로 한 농림부 0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1300여개의 지역조합을 500여개로 통폐합하고, 정책자금 대출업무권한을 일반은행에서 취급할 수 잇도록 하고 현재 시군단위로 규정되어져 있는 농민 조합원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의 농협법 개정안을 올6월 국회에 상정할 것과 동시에 농개법에 의한 부실조합 판정 기준 관련해서 현재의 순자본 비율 2%대를 05년 3%, 06년 4%대로 점차 증대하는 등 대대적 구조조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철원축협 구조조정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농림부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농협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협동조합 노동자에겐 광범위한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비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0개 조합을 500개로 줄인다는 것은 이종.동종간 통폐합을 통해 시군단위별 1개의 농축협만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통폐합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농축협은 협동조합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 철원군 단위농협들 또한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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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은 결국 지역농축협을 축소 통폐합하고, 신경분리를 통해 지역신용사업을 농협중앙회가 장악흡수하여 거대 농협은행을 출범하고, 나머지 돈안되고 수입개방시장에서 경쟁력없는 경제사업은 지역조합으로 떠넘겨 시장에서 자연 퇴출되도록 하는 농업말살. 농민파탄 정책인 것입니다.
합병.퇴출 과정에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소수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살아남게 되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함께 인위적 임금삭감 및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인한 현실적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04년 구조조정의 과정속에서 제일먼저 철원축협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본질적 사실이다. 따라서, 철원축협 구조조정 분쇄 투쟁은 농림부와 지역농협(농민)과의 한판 싸움인 것이다. 이번 싸움을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철원축협 구조조정은 13여명의 노동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닌 철원군 전체 문제인 것이다. 먼저 전직원이 단결하고, 다음 양축조합원이 단결하고, 다음 철원농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단결하고, 다음 철원군민이 나선다면 금번 철원축협의 구조조정은 농림부의 뜻대로가 아닌 양축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쟁대오에 동참하자. 우리가 철원축협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시작합시다. 여러분 철원축협 없애려는 관리인과 관리역이 시키는 데로 철원축협 정리하는 일을 이제 때려치우고 철원축협 지키고 철원축산 사수하는 투쟁의 길로 나섭시다.
자존심은 스스로 지켜질 때 고귀한 것입니다.
철원축협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전국축협노동조합 철원축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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