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 |
|
|
|
|
 이름: 강원도민일보
2005/1/26(수)
|
 '한탄강댐 감사'에 거는 기대 (사설) '한탄강댐 감사'에 거는 기대
'한탄강 댐'감사에 거는 기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탄강 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99년 이후 댐 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거듭돼 온 만큼 이번 감사는 이같은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감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논란의 불씨가 돼 왔던 요인에 대한 투명하고도 철저한 사실 확인과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특별히 이번 감사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같은 노력이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켜 놓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탄강 댐 논란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 정책당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탄강 댐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댐 건설사업을 비롯한 유사한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일이다. 원천적으로 댐 건설 타당성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갖가지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형국책사업은 그 자체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게 마련이다. 한탄강 댐 건설의 경우도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면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원초적인 당위성과 타당성의 토대 위에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진행돼 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거 개발연대의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식 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당국은 당당하게 관련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해야 옳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댐 건설 논란이 지난 수년간 계속되는 동안 당국의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행여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결론을 보강하는 자료와 정보를 짜맞추는 식의 전근대적 사고와 행태가 남아있다면 시대착오다. 정보와 자료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한 당국으로서는 정책입안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유혹에 빠지기 쉽다. 수천억에서 수조원대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은 우선 사업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 추진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겸허하게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을 만큼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국책사업의 신뢰를 되찾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기사입력일 : 2005-01-24 21: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