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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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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환경시사일보
2004/12/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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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전문가들은 다목적댐으로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2004-11-10 16:24
이완우 논설실장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천변저류지(강 옆 대형웅덩이)와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5년동안 찬반논의를 거듭해온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대안으로 천변저류지와 순수 홍수조정용 댐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장마철이 되면 상시 피해지구로 고통을 받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건설추진중인 한탄강댐은 그 동안 건설예정지역에 수몰되는 일부 주민의 토지보상이 미흡해 강력한 반발과 공사시공에 따른 안전성문제 등으로 댐건설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99년 수해로 연천댐이 붕괴되는 바람에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 기능이 사라져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댐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5년이 경과토록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장마철이 다가오면 피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한 상황이다.
한탄강댐은 경기연천군 연천읍 고문리∼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잇는 길이 705m, 폭 85m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저수용량은 3억1천만톤으로 소양강댐의 10분의 1을 약간 넘는 규모이다. 수자원 이용 및 홍수조절용 댐은 평화의 댐 건설후 지난 10여년간 단 1개소도 건설하지 못했으며, 동강댐건설 계획이 좌절된 후 신규댐의 확보 등 수자원관리는 공백 상태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치수문제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댐건설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농지 등 토지보상이 미흡하고 댐건설 예정지역의 안전성문제 등으로 건설이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기왕에 댐을 건설할 경우 홍수조절과 함께 효율적인 용수 활용이 가능토록 다목적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댐건설이 백지화될 상황에서 규모를 축소 홍수조절용 댐을 대체 건설하겠다는 것은 다행일지 모르지만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치수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자원 개발의 당위성
정부의 수자원 개발은 극히 부진하다. 홍수·가뭄·수질오염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련 투자는 다른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우선 홍수를 막기 위한 하천 개·보수 투자는 2002년 기준으로 도로 투자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다목적댐 투자현황은 이보다도 열악해 도로투자의 6%에 불과하다.
건설교통부는 용수수급과 관련해 2006년에는 1억ｔ, 2011년에는 18억ｔ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물 부족은 수도요금 현실화와 노후수도관 교체 등이 이뤄졌을 때를 감안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정부는 최근 10년 가까이 단 한 개의 중소규모 댐조차 짓지 못했다. 99년부터 홍수조절을 위해 임진강 하류주변에 추진중인 '한탄강 댐' 1개소 건설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 댐의 건설도 계획수립 5개년이 경과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고 종국에는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정부의 용수문제가 너무 소홀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장마철이 와도 근본적인 수방 대책이나 물 부족이 생겨도 이를 보완할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기상이변과 물의 에너지 자원에 대비해 국민이 안심할 만한 물 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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