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이슈]"한탄강댐사업비증액 다목적댐계획아니냐" [강원일보 2004-10-16 00:03]
【서울】도내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한탄강댐 건설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은 “철원군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탄강댐과 관련해 수공이 홍수방지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제방 축조안에 대해 임진강 수위에 전혀 영향이 없는 지역까지 제방을 쌓아야 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5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수공이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수공의 입장과 철원군의 용역보고서 차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탄강댐 건설사업비로 편성된 2003년 예산 86억4,900만원중 8억5,5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77억9,200만원이 평화의 댐 사업비로 조정됐고 2004년 예싼 63억3,100만원도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예산으로 85억4,000만원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천의원은 “한탄강댐 업무 추진과정에서 댐 건설의 목적과 기능, 확률강우량 등을 수시로 변경해 주민신뢰를 상실했다. 한탄강댐은 환경오염과 상·하류간 생태계 교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다목적댐으로 운영시 실제로 환경성영향평가에서도 담수의 부영양화가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의원은 “한탄강댐의 경우 출자비 전액을 수자원공사가 출자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90.5%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사업의 실효성 마저 의심되는 것”이라며 “물부족이나 홍수피해 등을 우려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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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