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민단체, "철원"에서 가져온 모로 쌀개방 반대 글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을 비롯한 6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쌀의 해' 기념식이 열리는 27일 오전 9시 30분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개방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오늘은 유엔이 식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쌀의 해를 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의 경고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 날을 기념해 우리 농민, 시민단체들이 쌀과 관련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밝혔다.
문 의장은 "지금 상황이 유지되도 식량 자급을 보장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개방이 된다면 유엔의 경고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최소수입물량(MMA)인 4%에서 한톨도 양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 사진 위 : 농민·시민단체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한승호
△ 사진 아래 : 쌀개방 반대 모심기 ⓒ민중의소리 한승호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흰 고무신을 신고 온 강 의원은 "정부의 쌀 재협상 과정을 보면 쌀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개방 불가피론'을 펴고 있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개방 바람을 재촉해도 잘못된 바람이라면 당당히 주권국가답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를 비롯한 농림부과 관련 기관들이 자세를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쌀 개방은 식량주권의 문제 ]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세계 식량 수급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식량 자급도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쌀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단체들은 현재 진행중인 쌀 재협상과 관련,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면서 "말로는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화를 통한 완전개방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공공연히 협상카드를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식량안보,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농업은 한번 기반이 붕괴되면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십배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업은 보호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어제 민주노총과 전농이 함께 진행한 하루 농활 장소인 강원도 철원에서 가져온 '모'를 회견장에 가져와 '쌀 개방 반대'라는 글씨를 모로 새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쌀의 해' 기념행사가 열릴 농수산물유통센터 입구 주변에서 쌀 개방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진행했지만 행사 주최측과 충돌은 없었다.
2004년05월27일 ⓒ민중의 소리 / 김주아 기자
이름: 민중의 소리
쌀의 해 기념식장 앞 쌀 개방반대 시위{철원에서 가져온 '모"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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