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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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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대외협력부
2003/9/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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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상류댐 활용을(경향신문, 최형지도의원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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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지방］‘임진강 상류댐’ 활용을
[속보, 사회] 2003년 06월 30일 (월) 09:45
임진강 하류의 상습적인 홍수를 줄이이 위해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흐르
는 강물을 막아 건설된 댐은 필연적으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며 댐 주변지역은 경제적
으로 낙후돼 환경시민단체 및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을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탄강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임진강 하류의 홍수대책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축조하
는 방안’은 비용을 한껏 부풀려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고, 한탄강댐의 효과는 과장
하여 가장 경제적인 대안인 양 치장하고 있다.
평화의 댐과 밤성골댐 계획에서도 댐 건설의 기초자료인 담수량, 유역면적 등을 조작해 비난받더
니, 한탄강댐에서는 한탄강 유역의 강우량 자료와 하천의 길이까지 조작한 의혹이 있다.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초대형 건설사업 앞에서 무너진 기술자의 양심과 기
술관료의 무책임은 이익집단간 끝없는 충돌과 소모적 논쟁만 유발할 뿐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동양 최대의 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
의 중금속 오염을 비롯한 환경파괴 문제나 상류지역 토지규제 등의 경제적 이유보다 댐 건설을 둘
러싼 기술관료들과 건설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 것이다.
임진강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이다. 따라서, 임진강 하류의 홍수 방지는 북한지역 임진
강 상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기왕에 건설된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 댐을 남북협상을 통해 공동이용할 수 있다면 한탄강댐 건설
은 무의미한 일이다.
북한지역에 이미 건설된 임진강 상류 댐에서 북한은 전력을 얻고 남한은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홍
수 저감의 효과를 얻는, 수자원의 남북한 공동 이용방안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매
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에 건설된 황강댐을 비롯한 발전전용 댐들을 임진강 하류 남한지역의 홍수
저감과 용수 공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댐 건설비와 전력생산 손실분을 보전해주고, ‘댐 건설 및 주
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 정비와 주변지역 지원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의 북
한 지원을 통해 남북 공유하천의 남북 공동 이용방안으로 임진강은 물론 북한강 수자원 문제를 풀
어가야 한다.
무턱대고 댐 건설만 고집하는 수구적 사고의 기술관료들이 중심이 된 ‘임진강수계 남북 공동 치수
대책’ 협상은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수리권과 댐 문제에 능통한 민간전문가들이 임진강 수자원의 남북 공동 이용 협상에 참여한다면
한탄강댐이 아닌 임진강 본류의 남북 공동 관리로 임진강 하류의 홍수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
이다.
잦은 기상이변과 함께 하천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한 난개발이 임진강의 상습적인 홍수 원인이
다.
따라서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보강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의 수자원을 남북한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더 이상 한탄강댐은 논쟁의 대상
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대화와 토론
을 통해 한탄강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흐르는 강물은 죽음을 위함이 아닌 생명을 위한 젖줄이며, 댐은 최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 되어
야 한다.
〈최형지(댐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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