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한탄강댐 건설을 규탄한다 - 김영칠 도의원 [기고] 한탄강댐 건설을 규탄한다
김영칠 도의원
철원군민들의 들끓는 반대 아우성이 서울 한복판에 메아리치던 같은 시각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확정 발표 하였다.
지난 22일 오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는 홍수 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적절한 대안 이라면서, 한탄강댐건설 강행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이날 철원, 포천, 연천 지역주민 수천명은 새벽잠을 설치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서울로 집결하여, 댐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펼치고, 제발 정부가 댐건설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빌었지만 모두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끝내 우리 국민들의 반대진의를 경청해 보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채 외면해 버린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한 노릇이다.
한탄강댐과 관련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를 극력 반대 하는 것은 몇가지의 명백한 이유와 논리가 전제 되어있기 때문일뿐, 정부시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군민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일련의 반대주장을, 정부가 적극 수렴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고 반영해 주기를바랐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시종일관 정부의 논리대로 처리 되었기에, 반대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탄강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치명적 결함과, 도덕성 및 정책적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절대로 추진 될 수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첫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건설 추진절차가 뒤바뀐 점이다. 정상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려면, 임진강유역 수해원인 조사와 대안 예비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댐기본계획을 먼저 확정해 놓고, 5개월후에 임진강유역 수해원인 조사및 항구대책 용역을 마무리 하는등, 추진절차의 순서가 거꾸로 된점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도외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한탄강댐 용역의 흑막에 대한 의혹이다. 당초 건교부가 한탄강댐(99.12), 임진강수해 원인및 대책(2000.1), 하천정비 기본계획(99.11)을 발주 하면서, 목적은 다르지만 3개용역 모두 한탄강댐을 기정사실로 하고, 임진강 본류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 효과분석은 하천정비팀에게 분석의뢰 합의 하는등, 모든 자료를 거꾸로 맞춤으로써 용역순서가 잘못되어 모든 수치들이 뒤죽박죽임을 스스로 입증 한점이다.
셋째, 댐기본설계 추진과정 에서의 수치변경등 주민신뢰의 상실이다. 적어도 국가시책을 책정하고 추진 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받아야 그 정당성을 확보 할수있는데, 한탄강댐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첫 단계부터 수시 변경하고 기본적인 적용수치를 편의적으로 자주 바꿈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제는 가장 최악의 정부정책이자 실패한 시책의 대표사례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우리 군민들은 다시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어 호소한다.
온 천하가 다 아는, 댐계획의 불합리와 허구를 계속 고집하고 우긴다면, 그것이 어디 제대로 추진이 되겠으며, 그로인해 비등하는 지탄여론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 묻고싶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한탄강댐이 현재 우리세대뿐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들 에게도 영원한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절대로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 천추만대에, 결코 어리석은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력일 : 2006-08-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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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