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은 실질적 대안이 아니었다.

이영순의원은 국무조정실산하 임진강특위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한탄강댐+천변저류지안이 정당한가하는 문제를 두고
임진강상류지역인 연천·포천지역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전의원을 참고인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 ‘한탄강댐에 대한 재조정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사진-1 , 위사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현장 .오른쪽에 이영순의원과 왼쪽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철우 전의원이 보인다.

[사진-2 ] 답변하는 수자원 공사 사장

수자원공사 측은 임진강특위 검토시 제방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 절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방안은 실질적 대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함으로써 처음부터 다른 안은 고려대상이 아닌 댐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방의 기울기가  1:2비율이던 것이 1:3로 새로 바뀐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 것일 뿐 건교부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되었다고 발언하여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3] 질의하는 이영순의원

이영순의원은 수자원공사 및 건설교통부에 의해 추진되어온 한탄강댐이 사업목적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홍수조절수치 및 강수량 등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수치조차도 각각 3차례, 6차례 변경하는 등 국책사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졸속추진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음을 질타하였다.

이영순의원은 이철우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통해서 한탄강댐이 홍수조절댐으로서 1996년, 1999년 임진강유역을 수몰시켰던 대홍수에 대비하는 치수대책임을 강조한데 반해서 기본홍수량 19800m3/s으로 계획함으로써 24000m3/s, 20400m3/s규모의 당시 홍수를 막을 수 없음을 밝혔다.

[사진 -4]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철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참고인도 임진강홍수대책은 상류지역 주민과 하류지역 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댐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으로써 감사원의 원점재검토 결정이후에도 다양한 대안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다시 논란이 되살아 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