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윤철 감사원장 “감사원 권고 불이행 부처 집중감사” 전윤철 감사원장 “감사원 권고 불이행 부처 집중감사”
[파이낸셜뉴스 2006-10-27 14:24]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처분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2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처분 권고를 등한시 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처분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가 한탄강 유역 홍수조절댐을 건설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감사원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해 수리 여건들을 제대로 파악해 다시 결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고 밝히고 “감사결과의 이행 여부는 감사원장으로서도 감사원장의 자존심이 걸린문제”라고 답변했다.
전 원장은 이와함께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의 감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사행성 게임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해 흥사단의 감사청구가 있을 당시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 줄 알 수 없었다”면서 “사행성 게임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이 감사원에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규정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중단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당시에 감사를 중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서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 원장은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장 고문이었던 이 전 부총리가 자문사 입장에서 론스타 대신 론스타 인수자격 확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차원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X 여승무원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 하는 부분은 법리상의 싸움이며 서울지방노동청의 해석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현재로서는 도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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