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표적 잘못된 사업 1207건(한탄강댐) 정부사업 잘못 1207건, 2791억원 시정
[이데일리 2005.07.31 16:00:0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국가재정사업을 잘못 집행해 추징, 회수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사례가 1207건, 2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04 회계연도(2004년 1월1일~12월31일) 결산 결과 57개 공공기금에서 21조 7477억원의 손실이 나, 그 규모가 전년대비 3.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4조 36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감사원은 31일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세입(일반, 특별회계 포함)은 188조 1463억원, 세출은 183조 1944억원으로 4조 941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96조 865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3.5%가 늘어났다.
복권기금 등 57개 기금에서는 21조 7477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나, 2003년 손실 5조 9537억원에 비해 265.3%나 증가했다. 국민연금(6조 6417억원 순이익) 등 38개 기금에서는 9조 78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원리금상환비용 발생으로 14조 7603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미실현 외환평가손실 등으로 10조 220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은 4조 367억원의 순이익을 내, 전년대비 24.2% 증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산은 전반적으로 정확했지만 일부 세입과 기금 등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등 4개 기금에서 국유재산 2043억원, 채권 7978억원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여러 건의 회계 처리 잘못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재정사업을 감사한 결과, 총 120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추징, 회수, 보전처분 등을 한 금액이 27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해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대구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 부적정 ▲자동차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분리실시에 따른 국민부단 증가 ▲고율로 제시된 차입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통행요금 과대책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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