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공동투쟁위원회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댐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건교부가 신청한 한 한탄강댐 건설예산을 통과시켰다. 2007년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 강원지역 SOC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전제 예산 규모를 당초 정부안보다 1480억원을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예산 1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예산안은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국회예결위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21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국회는 조종(弔鐘)을 울려라”라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반대하는 한탄강 댐 건설 예산 150억원이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 통과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을 알리는 장송곡”이라며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에서 '엉터리 계획'임을 밝혀낸 국회가 건설교통부를 단죄하기는커녕 댐 건설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댐 건설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망치 소리는 바로 대한민국 국회 권위의 사망을 알리는 조종(弔鐘)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謹弔 국회’를 통지하는 부고장이 될 것이다”며 “감사원에서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던 한탄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건설교통부 요청으로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 12.12사태에 비견될 만한 행정부의 조용한 '하극상'이며 감사원의 사망 진단서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건설교통부는 임진강특위가 정확한 근거 없이 결정한 한탄강 댐 건설 예산 150억 원을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시키면서 국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원선 복원 예산 30억 원을 덤으로 끼워 넣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도둑고양이 국책사업 작태는 국회와 감사원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는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 있고 땅에 떨어진 신성한 권위를 역사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조원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인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예결위에서 당장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감사원은 행정 농단 행위로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임진강특위 한탄강댐 검증단과 건설교통부를 엄정하게 감사해 단호하게 척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다”라고 강조하고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한탄강댐 건설 반대를 외치며 지난 8월 22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열린마당에서 3달이 다 되도록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한탄강댐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자전거 행진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한탄강댐 건설 논란에서 국회 스스로 지적한 부당성을 또 다시 국회가 번복함으로써 국회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져버렸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상처받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결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유정우 기자(spica@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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