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남북간 FTA 체결 검토해야” [국민일보]
전문가들 “남북간 FTA 체결 검토해야”
[경제] 2002년 11월 20일 (수) 23:28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는 한편 각 부처별 남북경협 관련 협의체 기능을 재조정해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해서는 교통·통신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30년간 11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20일 윤진식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열린 남북경협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경협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남북경협은 동북아 경제통합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간 FTA 체결을 검토하고 이를 한·일,한·중 FTA 추진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박사는 또 “현재 통일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남북경협 관련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도 “정부 경협창구를 장관급회담-남북경협추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별 접근은 총괄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배 국토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 전략은 준비기,경제협력확장기,경제통합기,사회정치적 통합기 등 4단계에 걸쳐 30년이상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소한 112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프라 투자 운선순위로 경의선 복원과 거점지역 개발,경원선 복원을 통한 한·러 연계 등을 꼽았다.
배병우기자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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