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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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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금학산
2004/5/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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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구조개선법 주요내용[제정과정 소묘]농민신문
"농협구조개선법 주요 내용 "
２２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농협구조개선 ２개 법안은 농협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의 당위성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각론면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２조），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경영개선조치 등을 도입해 부실 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제３조）．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정리토록 하고 있다（제２１조）．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조합부실 사전예방은 물론 중앙회도 경영합리화 노력 의무를 지우고（제３조）， 중앙회와 조합은 법에 의한 지원자금의 변제를 위해 매년 １０분의 １ 상당액을 적립토록 했다（제４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제２４조），
중앙회 내에 자산관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２５조）． 아울러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며（제２９조），
２０１１년 말까지의 １０년 한시법이 되도록 했다（부칙 제２조）．
＠검토보고＝자산관리회사를 중앙회 내 부서로 할 경우 조합의 부실이 중앙회로 전가되고， 중앙회의 부실채권은 법인격이 없는 다른 부서로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양수도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 제출도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이 매년 당해연도 상환계획을 수립해 관리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중앙회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 체결은 부실 금융기관인 구축협의 인수에 따라 농협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 약정서 체결대상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농협의 입장＝농협은 먼저 중앙회 경영합리화와 관련， 구조개선법은 조합부실화의 사전방지와 부실조합 정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중앙회의 경영합리화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회가 받는 공적자금은 구축협의 부실인수에 따른 것이므로 예보법에서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다 해도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구축협 부실인수 때문이라는 점에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 체결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는 중앙회내 부서로 운영해서는 채권 관리 및 회수상 각종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형수＞ｈｓｈａｎ＠ｎｏｎｇｍｉｎ．ｃｏ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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