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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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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서민
2004/3/9(화)
 한탄강댐건설사례.pdf (983KB, DN: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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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은 정치적 출세와 조직유지의 싸움인가? 
행정학회 쎄미나에서 발표된 갈등문제의 본질을 한탄강문제를 예를들어 설명했다.
근본문제는 보상과 정치적 출세를 꿈꾸는 반대측 집단과 조직유지에 혈안된 추진측 집단의 싸움으로 결론지웠다. 그래서 갈등문제이며, 적정수준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류측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당한 국가사업공약이라는 당근을 주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보는 것 같다.
한탄강 댐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함에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이 중요하기 대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추진측은 하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사업은 설사 경제성이 없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유명세 있는 경제학자를 동원했다.
그러나 침수지역의 인명피해(1인당 사망 약 2.5억원, 1인당 부상 2,500만원)와 침수면적에 대한 재산피해도 감안하여 이를 편익으로 보는 것이고, 반면에 사업비를 비용으로 보아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액이 이미 감안하여 경제성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경제성이 없으니 생명과 재산을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분석방법이 잘못 됐다면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model을 새로이 만들 일이며, 그러기 까지는 기존의 model을 이용하여 판단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자들의 양심이 촉구되는 부분이다.
 막둥이: 지속적 수자원 확보기술 연구를 위한 기금에서 돈을 받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경일이라는 개새끼가 댐은 지어야 하는 건데 반대자들이 생떼를 써서 갈들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밥 주는 손은 물지 않는 법이니까. -[03/13-02:03]-
막둥이: 씨발놈의 연구비는 전부 댐 지어야 한다는 개새끼들이 가지고 있으니 교수라는 개새끼들에게 무슨 학자적 양심을 기대하겠습니까? -[03/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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