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어치계곡 제2수어댐 반대운동시절(98년~2001년) 댐반대 홍포포스터
참고로 백운산 어치계곡의 제2수어댐은 2001년 10월에 댐건설백지화선언을 하였음

대규모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 수자원정책(공급 →수요관리)을 바꿔야 하는 이유

1. 국토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시설(인프라)의 구축이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경기, 수도권을 살펴 보면 경기지역과 서울시와 위성도시에 공급되는 식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강에 대규모 다목적 댐(국내최대 소양강 다목적댐-29억톤규모 포함)들과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였 고 남한강에 충주다 목적댐(27억톤규모)을 건설해서 경인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대전 광역시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대청 다목적댐(14억톤규모)을 건설하였 고 광주 광역시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동복댐증설과 주암다목적댐(7억7만톤규 모)을 건설하였고 대구 광역시와 부산광역시와 마산, 창원 공업지역등 경남에 식수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 남강다목적댐, 밀양다목적댐, 합 천다목적댐과 낙동강 하구언, 안동다목적댐, 임하다목적댐을 건설하였다. 그리 고 전북지역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부안다목적댐, 용담다목 적댐 과 섬진강다목적댐(전북평야지역에 유역변경시킴)을 건설하였다. 그외에도 다 목적댐 말고도 소규모 강이나 하천과 계곡에 건설된 중소규모의 댐 을 열거 하 자면 대여섯 시간정도 걸려서 열거 해야할 정도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대형댐은 1213개다.

국토면적당 밀도 로 따져 세계 1위, 절대수치로도 세계 7위의 규모다. 공급위주의 물정책은 수많은 댐건설의 결과를 가져 오게 만들었다. 그것도 부족 해서 다시 전국에 12개 다목적댐과 기존댐 7곳과 중소규모의 댐을 10곳이상 건 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과히 천 문학적의 규모다 다목적댐 및 치수사업 부문엔 1조4천2백63억원이 할당됐다.- 한국경제 [사회, 기획/연재] 2002.02.25 (월) 15:34 차라리 이러한 천문학적 의 규모의 재원을 지하에서 누수되는 관을 교체하고 댐 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개발하는데 연구하고 선진 물관리 정책을 도입하는데 투 자되면 대규모 댐건설 로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인 물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제는 바꿔야 한다. 2. 70 ∼80년대보다 댐을 건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인상되었다.

 물가도 상승하 였고 인건비와 자재비도 상승하였고 모든 비용이 다 상승하였다. 수몰민들의 보상비용도 인상되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댐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이 더 낭비된다는 뜻이다. 이제는 댐을 건설하면 생산성 보 다는 채산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손익분기점을 만들기가 이 전보다더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제는 냉정히 따져 보야할 시기가 된것 이 다. 댐을 만들므로 인해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면 물 공급정책을 재수립 해야할 때가 된것이다.

3. 한개의 국가하천에 적정규모의 댐을 초과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 르렀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섬진강엔 섬진강 다 목적댐(6억4천만톤 규모)와 주암다목적댐(7억7만 톤규모)외에 동복댐(9천9백만 톤)과 보성댐과 동화댐(3천2백만톤)이 건설되어 섬진강 하천유지수가 거의 섬 진강의 생명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흐르고 있고 그 결과 바닷물의 유입이 광양 만에서부터 섬진강 내륙으로 15km이상 상류로 상 승하여 수어댐 취수장앞까지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민물 과 바닷물과의 밸런스가 깨어 져 섬진강 하류의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수자원공 사에서는 섬진강의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상관 없이 섬진강다목적댐으로 부 터 8km하류지점에 1억5천만톤의 적성다목적댐을 건 설해서 완전히 섬진강을 고 사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환경영향평가 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환경영 향평가를 한들 분명히 형식적으로 할 것이며 댐을 건설하기 위한 조작된 환경 영향평가를 할것이다. 지 금까지 수자원의 이러한 행위에 한두번 속았는가? 이것은 섬진강의 적정 물공 급규모를 초과한 댐건설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 이다. 섬진강의 총길이 212.3km로 우리나라에서 아홉번째로 긴 강이다.

적성댐이 건설되는 구간도 섬진강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수몰시키기엔 정말 아까운 곳이다. 4. 과학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댐도 컴퓨터와 자동화된 기계로 관리되 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댐설비와 관리도 자동화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룡처럼 비대 해진 수자원공사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악으로 그들의 밥그릇을 확보하 기 위해 어쩔수 없이 대규모 댐건설을 추진하고 있 다. 만약 계속적인 공급위주 의 물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아름다운 국토를 대부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결 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 결론 : 지금까지는 국토개발의 논리에 밀려 물공급정책을 유지해 왔다.

 국가 인프라가 상당한정도 개발된 지금에 현실에서는 물공급정책(댐건설정책으 로 수자원확보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절대 될수 없다. 이제는 댐건설이 아닌 다 른 정책으로 재수립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수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댐 건설 이 아닌 다른 방안과 연구를 통해 국가 물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번 전국 12개 댐 반대위원회가 조직된것은 국가 물정책을 바꾸어야 하 는 시 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물정책전환운동을 대대적으로 시민단체 와 함께 전개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의 조직도 대대적인 개편 을 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을 하고 건교부의 수자원관련부서 의 조직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가져와야한다. 이미 국토가 개발되었는데도 국토가 개발 되기이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관습적인 병폐를 반드시 고쳐나 가야 한다. 분명 전국12개 댐반대위원회는 기필코 자신의 지역의 댐건설을 저 지시켜야 한 다. 이것은 한국 물정책를 다시 수립하게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 다. 그리고 댐보상법도 다시 개정해서 수몰민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