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한탄강댐 건설 밀어붙이기 안된다(2006. 8. 24) [사설] 한탄강댐 건설 밀어붙이기 안된다
정부가 7년간 논란이 돼 온 한탄강댐을 끝내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하천변에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심의·확정한 것이다. 이 발표가 있자 한탄강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면서 또 한번의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댐도 지으면 안된다는 식의 극단적 댐 반대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댐 만능주의적 발상에 수긍할 수 없다.
한탄강댐을 지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1996년과 98년, 99년 임진강에 홍수가 나 큰 피해를 보았고, 댐을 만들면 어느 정도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댐을 지어서 생기는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분명하다.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보고 어느 쪽이 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그런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를 만든다는 이번 방안은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사실상 같다. 2년 전 내놓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안을 ‘친환경적 홍수조절댐’이라고 포장을 씌워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 수해가 났을 때 ‘댐이 없어 피해가 컸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 크게 실렸던 게 생각난다. 이 보도가 있은 지 한달 만에 댐 강행 결정이 나왔으니 무슨 교감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지난달 수해는 댐 건설의 빌미가 될 수 없다. 7월20일자 본란에서 언급했듯이 파주시 문산읍에는 7월 15~16일 2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으나 일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렸던 96년에는 시가지가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 이번에는 괜찮았던 것은 다각적인 수리사업 덕분이라는 분석이었다. 댐이 없어도 홍수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탄강댐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감사 결과 댐의 홍수조절능력과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이런데도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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