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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교육청, 18개 시군은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보관현금을 요구불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출이 시급하지 않은 유휴자금은 지출시점에 맞춰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이나 환매채(환매 조건부 채권·RP) 등에 예치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리 1%의 이자가 붙는 보관현금은 자치단체들이 너무 적게 운영할 경우 지출시점에 돈이 모자라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너무 많이 보관현금을 운영할 경우 낮은 금리로 세외수입 확대에 문제가 된다.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보관현금은 지난 6월30일 현재 월중평잔으로 도청 109억1400만원, 도교육청 55억400만원이다.
반면 원주시는 326억4900만원, 평창군 308억1100만원, 강릉시 306억6700만원, 삼척시 206억8200만원, 인제군 146억8800만원, 춘천시 137억4900만원, 횡성군 122억5900만원, 화천군 97억9200만원, 고성군 93억7000만원 등 살림규모와 비교해 일부 시군은 도와 도교육청보다도 현금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운영과정을 살펴보자.
A시는 지난해 8월 11일 12개월짜리 정기예금에 20억원을 연리 4.00%로 예치했다.
하지만 2개월 후 10월 31일 똑같은 12개월 정기예금에 30억원을 연리 3.85%에 맡겼다. 금리가 약 2개월 사이에 0.15% 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A시는 지난 3월 10일 같은 12개월짜리 정기예금에 20억원을 연리 4.10%에 예치했다. 6개월 사이에 1년 정기예금 이자가 0.25% 포인트 춤을 춘 셈이다. 환매채 운영실태를 들여다 보자.
B시는 지난 3월 3일 184일짜리 환매채에 200억원을 이율 3.80%에 예치했다.
하지만 5일 후인 지난 3월 8일 같은 184일짜리 환매채에 500억원을 맡기면서 이율은 0.10% 포인트 하락한 3.70% 였다. 5일 동안 금리가 0.10% 포인트 떨어졌다.
시군 사이의 금리차이도 크다.
B시는 지난 1월 30일 122일짜리 환매채에 50억원을 이율 3.65%에 예치했다. 반면 C시는 3개월 후 지난 5월 3일 122일짜리 환매채에 20억원을 이율 3.15%에 가입했다. 금리차이가 무려 0.50% 포인트다.
E군은 지난 2월 27일 150일짜리 환매채에 20억원을 이율 3.25%에 예치했다. 그러나 B시는 지난 2월 19일 151일짜리 환매채에 50억원을 이율 3.65%에 가입했다. 금리차이는 0.40% 포인트다.
D군은 지난 3월 26일 124일짜리 환매채에 10억원을 이율 3.10%에 예치했다. 반면 B시는 3월 3일 같은 124일짜리 환매채에 30억원을 이율 3.65%에 가입해 금리차이가 무려 0.55% 포인트다.
시군 금고은행은 고액을 예치할 경우 본부 승인을 거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F군은 지난 3월 26일 124일짜리 환매채에 10억원을 이율 3.15%에 가입했다. 그러나 B시는 앞서 지난 3월 3일 같은 124일짜리 환매채에 30억원을 연리 3.65%에 가입해 금리가 0.50% 포인트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00억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1년 동안 B시가 이자로 3억6500만원의 세외수익을 올리고 F군은 3억1500만원만 받아 약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손해보는 셈이다.
방만하고 허술한 유휴자금 운영은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A시 정기예금 예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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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일 |
예치기간 |
예치금액 |
이율 |
금리차이
(03년8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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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8월11일 |
12개월 |
20억원 |
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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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10월31일 |
12개월 |
30억원 |
3.85% |
-0.1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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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3월10일 |
12개월 |
20억원 |
4.10% |
+0.25%p |
■ B시 환매채 예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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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일 |
예치기간 |
예치금액 |
이율 |
금리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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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3월3일 |
184일 |
200억원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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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3월8일 |
184일 |
500억원 |
3.70% |
-0.10%p |
■주요시군 환매채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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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분 |
예치일 |
예치기간 |
금리 |
예치금 |
금리차이
(B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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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시 |
04년1월30일 |
122일 |
3.65% |
10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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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시 |
04년5월3일 |
122일 |
3.15% |
20억원 |
-0.5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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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군 |
04년6월18일 |
122일 |
3.05% |
15억원 |
-0.6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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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군 |
04년2월3일 |
122일 |
3.25% |
20억원 |
-0.4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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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군 |
04년3월25일 |
122일 |
3.15% |
6억2000만원 |
-0.50%p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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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33
18개시군 도청, 도교육청 유휴자금 운용 "주먹구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