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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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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관리자
2005/7/30(토)
 [보도자료]_감사원의_한탄강_댐_감사결과._2005,_5,_23(화).hwp (24KB, DN: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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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결과. 2005, 5, 23
[보도자료]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결과. 2005, 5, 23
@ 감사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임.
<감사실시 배경>
▶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였던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 그 추진과정에서 댐 건설 타당성을 놓고 정부측의 각종 기술적 자료의 문제점과 추진절차 위반 주장 등이 제기되어
- 댐 건설 찬성측과 반대측간 갈등 증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 국회는 기존의 한탄강댐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과 기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하였다.
□ 감사원은 위 감사청구에 따라 홍수조절용의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각종 자료의 신뢰성 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 건설교통부 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과정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우선 설계에 활용할 수위관측자료 등 충분한 수리(水理)․수문(水文)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댐의 홍수조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홍수량이 미산정된 상태에서
-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매개변수만 임의 조정하여 산정된 홍수조절효과 초당 2,700톤은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
○ 아울러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제방(堤防) 설치안을 비교․검토하면서 제방 설치안의 연장과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공정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제방 연장은 160km(사업비 5,234억여 원)이 적정하나 272km(1조 4,505억여 원)로 과다 산정
○ 또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댐건설안의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하여 댐 건설을 높게 평가하였다.
○ 추진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탄강댐의 기본설계(기본설계비 16억 원) 완료와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책 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만 초래하였다.
□ 이에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임진강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수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나 정상적인 치수대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 임진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리(水理)․수문(水文) 자료의 확보를 통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하고
- 제방(堤防) 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타 대안과의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 장기적으로는 임진강 유역에 수위관측소의 추가설치와 주기적인 유량관측 등으로 수문(水文) 해석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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