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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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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도민일보
2005/5/30(월)
 [기획취재]_한탄강댐_건설계획_문제점(상)_허구로_입증된_타당성.hwp (14KB, DN: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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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 한탄강댐 건설계획 문제점 (상) 허구로 입증된 타당성. 홍수량 '부풀리기'…신뢰성 추락
홍수량 '부풀리기'…신뢰성 추락
[기획취재] 한탄강댐 건설계획 문제점
(상) 허구로 입증된 타당성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동안 한탄강댐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와 주민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허구로 입증된 타당성 △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공동대책위 향후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정부자료 '주먹구구식'…입맛따라 '오락가락'
제방설치비 과다 산정…경제 타당성 높게 조작
■ 주먹구구식 자료 산정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설계에 기초가 되는 수리(水理)·수문(水文)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본홍수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수위관측이나 유량관측 등 수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치수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매개변수만 임의로 조정해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t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정부자료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 형평성 잃은 대안 평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설치안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6회에 걸쳐 비교·검토하면서 제방 설치안의 연장과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조사결과 임진강유역의 제방연장은 160㎞로 2001년 기준으로 사업비가 5234억여원이 적정하지만 건교부와 한수원은 272㎞에 사업비 1조4505억여원으로 3배 가까이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한탄강댐반대 공동대책위와 환경단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될 때마다 제방연장을 줄이고 단가를 늘리는 등 잦은 수치변경으로 반대측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 부풀린 경제성
댐건설에 따른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댐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이 수치도 조사할 때마다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댐 건설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가장 타당한 값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범위와 기간 등을 경제성이 높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원/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05-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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