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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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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철원군농민회
2003/1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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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벌금10만 선고유예2년을!! 무죄,벌금10만,선고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20일 한탄강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차량선전전을 펼치다
입건된 33명중 24명은 지난 9월6일 철원군법원에서 해산명령 불이행은 무죄,
도로교통법은 벌금15만원,20만원 2년간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2차 5명에대한 재판이 어제10월2일 오후2시부터 철원군법원에서 있엇습니다.
결과는 박남길,이영철,임영택 해산명령불이행은 무죄, 도로교통법 벌금10만원 2년간 선고유예
이철호 ,원선자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역말살정책에 대한 경찰의 과잉 반응의 결과로 무죄판결에는
당연한 결과로 보나
벌금형에 선고유예판결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평화적인 차량선전전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재판까지 받게된 부분은
평화적인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므로
한탄강댐 건설 반대투쟁에 대하여 향후 강경한 투쟁이 전개되야 할겄이다.
지금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처리를 경찰과 검찰은 미루고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나머지4명에 대하여 즉각 무혐의 처리하라.
 지킴이: 반드시 승리 하리라 믿습니다..힘내십시요 모두 무죄처리 되어야 합니다 -[10/0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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