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농민회 논 750평 갈아 엎어
정부의 쌀 정책을 비난하며 논산지역 농민들이 수확을 눈앞에 둔 논을 갈아 엎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농 논산시 농민회와 농민 40여명은 17일 오전10시 40분께 논산시 가야곡면 목곡리 소재 김모씨의 논750여평에 트렉터를 이용, 갈아 엎은 뒤 쌀 생산비 보장과 수입쌀 반대, 한.칠레자유무역 협정 저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3년 쌀 재고는 1,400만석에 달했으며, 이후 2년 연속 흉작으로 인해 재고량이 200여만석 이하로 떨어져 식량자급에 큰 위험을 받는 등 올해 예상되는 1,100만석 재고는 과도한 양이 아니라 단기적 재고누적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의 재고는 정부의 재고관리 등 양곡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추정되고 있는 105만톤의 재고는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의무수입물량으로 도입된 쌀이 주원인이며 현재 정부는 WTO협정을 핑게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여기에 이들은 정부가 최근 5년연속 풍작으로 인해 쌀자급도가 겨우 102%에 이른 상황에서 장기적 식량생산과 목표설정도 없이 휴경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생산조정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증산정책 포기와 생산기반 축소는 시대적 착오이고 위험 천만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대책은 기상이변에 따른 흉작과 통일을 대비하는 중장기적 전망없이 수립된 졸속 정책이라며 *쌀 생산비 보장과 재고량 해소를 위한 대북지원  *수입쌀 불법유통 근절과 2004년 쌀개방 *농협 시가매입과 수탁판매제 도입 철회 *생산감축 계획 철회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적정 계절진폭 유지 등 정부개입력 확대 *논 농업 직불제 단가 상향조정과 다양한 농가소득보장안 마련 *적정 비축량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총비축량 확대 *식량자급 계획 법제화와 통일을 대비한 양정제도 수립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전면철회 *농협구조개선법 철회와 농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의 개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사를 제지하려던 시청 공무원과 농민회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논산 시청 손 모 과장이 머리를 다쳐 3-4바늘을 꿔매는 등 공무원 일부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등록일 : 2001년 09월 17일 15시 04분 45초
편집부 기자 (inp@inp.or.kr)	등록일 : 2002/10/15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