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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한탄강사랑
2004/4/1(목)
한탄강댐 백지화 통일문제로 풀어야 할 이유!  
한탄강댐 백지화운동 어디까지왔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력으로 풀겠다고 나서던 대책위원회 상층단위 책임자들은 총선을 눈앞에두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있는가?
한탄강댐이 통일운동으로풀어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다.

남과북이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발효한 이시점에서
남한정부는 임진강 수계에대한 공동 투자형식으로 임진강의 황강댐에 투자를하고
한탄강댐은 백지화 하여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댐대책위는 정부의 통일부를 압박하여 황강댐에 투자하고
한탄강댐 백지화를 확답받아야 할것이다.
또한 총선전에 각당 후보들에게 백지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정치권 압박투쟁을 전개해야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와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등등 통일을 위한 남북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있지만
통일의 중심수부라할 철원은 전혀 통일과 아주 먼나라이야기일뿐이다.
이제 다시한번 나서야한다.
철원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한탄강댐투쟁의 중심과 구심을동려하여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이 통일운동의 중심으로 거듭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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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돕기위해 합의문과 공동 보도문을 올립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 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데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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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6일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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