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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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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6/3/17(금)
 당정협의(계획생산)_보도자료[1].hwp (32KB, DN: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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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 유예에 대한 국방부 입장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 유예에 대한 국방부 입장
ㅇ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 유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임.
ㅇ 군 부식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지난 70년도부터 농ㆍ어민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급식보장을 위해 농.수협으로부터 계획생산제도 하에 공급받아 왔음.
ㅇ 그러나 산업화에 의한 농촌의 도시화와 농업구조 등 계획생산 여건이 변화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 수집상이 저가 및 저급품을 시중구매 납품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군 급식발전 태스크 포스팀은 ’04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제도운영의 현실화와 전ㆍ평시 안정적 군 급식 보장이 가능한 형태의 부식류 조달체계 방안을 연구하였음.
ㅇ 연구결과에 따라 ’07년부터 기존의 계획생산제도를 폐지하되, ’05～’06년 2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 농업생산 여건을 고려해 주요 기초 농산물을 계획생산으로 조달하고, ’07년부터는 농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의 제도로 개선할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음.
ㅇ 그러나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계획생산제도 폐지 반대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ㆍ어민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국방부에 농ㆍ어민의 어려움과 계획생산제도 폐지 시기의 부적절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 유보를 요구해 왔음.
ㅇ 이에 국방부에서는 농ㆍ어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농ㆍ어민과 함께하는 군 급식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유예하고 ’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新개념 유통정책안과 연계하여 군 부식 조달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당정과 합의하였음.
담당자 : 군수관리관실 물자팀장 대령 이두현 02)74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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