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경인 일보 광고
2005/11/4(금)
한탄강댐 이제는 마무리  
한탄강댐 이제는 마무리

경인 일보 광고내용 (2005. 11. 03)

◉호소문◉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한탄강댐 수몰예정지 주민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겨 주세요.
11월 1일이 지났습니다.7년간 고통과 불안한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기대로 손꼽아 기다려온 날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공개적인 해명없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지나치고 있습니다.간절히 호소합니다.수몰예정지 주민이라는 그 어떤 형벌보다 가혹한 고통의 멍에를 이제는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1.한탄강댐 건설사업 진행과정-이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1996년에 이어 계속된 경기북부 홍수는 엄청난 재산피해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정부는 임진강유역 수해대책을 수립했고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기본계획고시를 앞둔 2003년 12월 대통령께서는 강원도민들에게 결과에 승복하는 조건으로 재검토를 해보자고 제안 이후 한탄강댐 분쟁사안은 지속가능발전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후 2004년 11월 2일 지속위는 천변저류지 건설을 조건부로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건설을 결정했고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자는데 주민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공동협의회 구성은 반대측 불참으로 유야무야 되버리고 수몰주민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결과에 대한 승복이 백지화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과연 상식과 원칙이란 말입니까.
2.수몰예정지 주민들의 고통-집단자살이라도 해야 해결되겠습니까.
수 백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주민들은 국가정책에 믿음을 갖고 묵묵히 따라왔건만 내집 지붕하나 고칠수없는 나락신세가 뭐란 말입니까.
마을공동체 파괴는 물론 주민갈등이 심화돼 마음마저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3.갈등,고통,낭비를 확산시키는 소모적 전쟁-그 책임은 누구에게있습니까.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를 기반삼아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국회의원,군수,도의원이 되고 또 되려고 갖은 술수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적인 사업 이권과 연계해 국책사업 본질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작태가 시민단체 이름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결단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4.파주 문산과 경기북부는 수해로부터 안전합니까.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 뉴올리온스가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96년,99년같은 홍수가 와도 파주 문산은 안전한지 묻고 싶습니다.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야 할 만큼 여유롭습니까.홍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5.이제 실험을 끝낼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갈등 해결에 한탄강댐은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성숙된 시민사회 초석이 될거라는 기대는 착각이라는 생각입니다.단지 실험용 쥐였을뿐입니다.
승복하지 못하는 저질의 공동체의식때문에 실패한만큼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요.
6. 우리 주민들의 착각이었나요.
한탄강 댐은 단순한 댐이 아니라 농촌비젼을 열어가는 생태와 문화 자선의 공간은 물론 국토균형 발전 기여에 한 몫하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또 속아야 합니까.언제까지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기약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 허덕여야 합니까.정말 지긋지긋해 국민노릇 못해 먹겠습니다.
수몰예정지 주민이라는 굴레와 족쇄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펼치고 싶습니다.
이제 해방을 시켜 주십시요.

2005년 11월 3일

한탄강댐 수몰민종합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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