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종현 2005/7/14(목) 농협군납의_올바른_방향에_대하여.hwp (20KB, DN:138)

"2005농협군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 “2005농협군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30년간 하여오던 계획생산제도 폐지(2007년 예정)등 군납제도 변경문제는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시점에 전국에서 단위농협을 통하여 농산물군납을 하는 1만여 농가의 생존권과 미래가 달려 있음” “협동조합의 주체인 단위농협과 농민을 무시하고, 국방부 조달본부와 농협중앙회 유통센터와 거래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우월적 지위의 획득(가락동시장 같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함) 및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기업농의 군납독점으로 영세소농의 몰락과 지역농업의 특성화에 타격이 우려되며, 수입농산물이 들어올 확률이 높음...   1. 군납사업은 농협중앙회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며, 중간에서 수수료(0.5%-1%, 축협의 쇠고기 군납이 이와 같음)와 기본적인 관리와 지도 감독(적절한 금융지원 및 농민교육 포함)을 하면서, 실질적인 납품은 군납조합(단위농협 및 축협)과 생산자인 농민들이 하는 것이 헌법 제123조[농․어촌 종합개발, 농․어민의 이익보호등]의 정신과 농업기본법 제 2조[정부의 시책]와 농협법 제1조(목적)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단위농협과 수협, 축협 및 생산자인 농민이 자율적으로 군부대(군지사)와 계약 재배하던 제도가 2007년부터, 완제품전환을 핑계로 “계획생산제도(계획재배)”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농산물군납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전국 군납농가의 반발과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본주의체제에 사회적․경제적약자인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만든 "계획생산제도"와 이와 함수관계에 있는 "단위농협"의 군납사업을 하루 아침에 폐지하려는 것은 옳치 않습니다. ♠ 참고 ; 박정희 대통령과 농협군납사업 - 1969년 9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이 강원도지역을 순시하다가 춘천(春川)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되 많은 무 들이 밭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장관에게 명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 제 14438호(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로 만든 제도가 현재의 계획생산제도이며, 단위농협의 군납제도입니다. 그전에는 상인들이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군납 조달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 군부대에서 필요한 군 부식을 군납농가 및 단위농협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책임납품을 하여 오던 방식을 개정해 2005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생산이 가능한 7개 품목(배추, 무,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의 구매납품을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농민들이 시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는 계획생산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후로는“제한적 계획생산제도”로 전환하여, 계획생산이 가능한 7개 품목은 계속적으로 생산자인 농민들이 단위농협을 통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치류는 2005년 7월 본조달부터 깍두기를 완제품으로 납품하며, 2006년에는 봄배추김치를 완제품으로 전환하고 2007년에는 일반배추김치, 김장배추 김치를 완제품으로 납품 받기로 해 농협에 군납을 하는 전국의 1만여 농가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은 군납농가가 있으며, 고랭지 무, 배추, 감자 등은 강원도가 주생산단지 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지역에는 약 2000명에의 군납농가가 있으며, 강원도 군납농가의 대부분이 영세함)  이런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군 부식에 필요한 농산물(180개 품목, 3천9백39억원)중에서, 무, 배추 등을 포함한 30~50% 품목만 계획생산이 원활하고 작황에 따라 가격이 등락할 경우 농가의 부담이 커서 납품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군의 계획생산농산물의 생산감독의 어려움과, 동일품목을 지역조합과 군지사별 계약으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납에 관한 업무를 현재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 할 경우 지역농가들의 자율성(自律性)이 상실되고, 지역별로 특화된 농산물의 공급이 불가능하며, 농가소득의 감소 및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상실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반면에 농협중앙회가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반농민적인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민과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농협의 군납사업에서 현재 가격등락의 폭이 크며, 기후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각론이 잘못된 부분은 시간(時間)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와 대화(對話) 및 토론회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수입개방시대”에 어려운 농․어민들의 소득안정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특히 산간지역과 밭작물이 많은 강원도는 군납이 하나의 주산업임) 나. 지역농업의 특성화된 상품을 공급하여 단위농협의 경제사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줌 다. 평시는 물론 유사시(전쟁, 사변) 현지 농가와 군부대와의 직접공급체계로 원활한 군부식의 공급과 기동력의 증대라는 원론은 지켜져야 합니다. - 만약 농협중앙회가 군납을 독점하면(가락동시장같은 거대한 도매상이 되는 것임), 가격경쟁력과 정보력에서 밀리는 영세농의 몰락과 기업농의 육성 및 재벌중심의 농산물군납회사가 국방부의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독점할 것이며, 값싼 수입산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는 현재 없음) 특히, 유사시(전쟁, 사변) 지역의 군납농가와 군부대가 현지에서 직접공급하는 지원체계로 원활한 군수물자의 확보와 기동력의 증대라는 원론은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전후방이 따로 없으며, 특수부대와 생화학무기를 통한 다면전과 전격전 및 고도의 심리전이 구사되는 현대의 총력전체제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집중화된 군납 부식물의 공급체계는 유사시 적의 집중 타격의 대상이 되어 현지에서의 적시 공급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방부의 현명한 결단 및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2005. 7. 13 ♣ 참고 ; "2003 제 242회 국정감사시 보도자료   (한나라당. 주진우, 통합신당. 이우재, 정장선 의원님) 〇 협동조합 개혁방향과 거꾸로 가는 「군납사업 개혁방안」  - 개혁방안 1단계는 무, 배추, 감자, 오이, 양파, 깐마늘 등 6개 품목만 계약재배 하고 나머지는 농가나 공판장에서 사서 공급하며, 현재의 군납농협 53개를 30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임  - 2단계는 계약재배를 완전히 포기하고 중앙회와 군납농협이 농협의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에서 모든 농산물을 구매해서 책임지고 납품하는 것임  - 최종 단계는 군납농협을 없애고 중앙회 군납사업단을 군납자회사로 독립시켜 모든 농산물을 구매해 납품하는 것임  - 중앙회가 군납자회사를 만들어 “군납업무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중앙회 업무를 회원조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협동조합 개혁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임  - 전반적인 개혁방안이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군납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행정편의주의 사고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모든 군납농협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올해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 중앙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과 규정을 어긴 군납농협과 농민들을 모두 군납에서 제외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가 ☞ 중앙회장은 군납농협을 3-4개씩 묶어 대형화 하고, 군납농협이 계약재배를 철저하게 지도하는 등 원래 목적에 맞는 군납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 중앙회장은 중앙회 군납사업단을 없애고 회원농협에게 모든 군납업무를 넘길 의향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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