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한탄강댐문제의 향후전망(1469 수정)

이름: 최석범

2005/6/29(수)

한탄강댐문제의 향후전망(1469 수정)

지난 5년 동안 주민들을 찬반 논쟁에 빠져들게 했던 한탄강 댐 타당성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진위가 밝혀졌다.
정부측은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설계시공업자를 선정했고, 홍수조절효과도 불합리하게 산정했으며, 대안 비교도 수차례 엉터리로 하여 국가의 신뢰성을 실추시켰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강행코자 했다.
반대측은 정부측 논리가 잘못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수차례 묵살되었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정해 줄 공정한 판정관이 없어 몹시 불안해했었는데, 때마침 국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청구를 통하여 올바른 판정을 해 줘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며, 모처럼 감사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아져 기쁘다.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금번 감사원에서 밝혀 준 사실 중 특히 주목해야할 내용은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서 2001년 기준으로 댐 사업비는 9,750억원이고, 제방사업비는 3,900억원(2005년 단가로는 댐 사업비는 약1조5천억원 ~ 2조원, 제방은 5,420억원)이라는 사실과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홍수조절효과 2,700톤/초가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제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B/C가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지만 한탄강댐은 0.53 내지 아무리 좋게 보아도 0.69정도임) "이다.
정부측은 주목할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2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즉“ 치수방어대책으로 2.5배 더 비싸고 경제성도 없는 댐 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방을 중심으로 하는 값싼 방안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 첫째로 댐안을 택할 경우
1)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지를 규명하고, 만일 2,700톤/초보다 작을 경우 댐 규모를 현재보다 더 키워야 하며, 2,700톤/초보다 클 경우는 댐 규모를 줄여 올해의 단가로 사업비를 새로이 산정한다. 여기에서 홍수조절효과는 강행코자 제시한 측에서 2,700톤/초를 제시(반대측은 2,000톤/초 정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보다 클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댐규모를 키워야 하며, 사업비는 특히 포천, 연천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 사업비는 1조5천억 ~ 2조원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비록 경제성은 없지만 불가피하게 댐을 강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지역주민, 시민단체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강행하면 된다.

□ 둘째로 제방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1) 값싼 제방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 1조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천변저류지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획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2) 상기 결정에 따라 건교부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설계를 실시하고, 시공을 한다. 여기에 지역주민, 시민단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임진강치수종합대책수립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지만 이것은 건교부의 선택문제이다.

지난해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팀은 거짓투성이 자료를 제시한 정부측 인사를 협상당사자로 인정함으로서“사기꾼을 양산하는데 일조한 셈”이 되었으며, 그렇게도 진실을 먼저 규명한 후에 협상조정을 해야한다 반대측 주장을 무시한 체 진실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 상태에서 정부측 손을 들어줘 대통령자문기구의 체면에 큰 손상을 입혔다.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의 발표가 있자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해결 못 한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느닷없이 나섰다. 상식에도 벗어나고, 경제 논리에도 안 맞고,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힐 댐 안을 택할 것인가 값싼 제방안을 택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초등학생도 쉽게 해결할 간단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어렵게 해결해 보겠다고 폼 잡고 있다.
한탄강댐 타당성 논쟁은 정부측 대표인 건교부와 민간인 대표인 반대대책위원회와의 진실규명과 갈등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측과 한 통속인 국무조정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라면 당연히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인과 정부측의 갈등을 어떻게 정부측에서 조정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된다.
건교부는 지은 죄가 있으니 배제함이 당연하고,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잣대를 설정하여 알아서 판단하여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대책위는 7월 6일 백지화를 선언한 후에 대책위의 해단식을 가질 모양이다. 현정부가 나라 말아먹을 작정이 아니라면 한탄강댐이란 용어는 이제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본인도 감사결과 발표이후 줄곧 그리 생각해 왔다. 이제 한탄강댐은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에 충실하자. 더 이상 한탄강댐이란 용어는 회자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강수자원 연구소 소장 200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