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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2003/12/18(목)
뒤로가는 국가 경쟁력 정치권과 공무원이 문제  

 

◎ No, 632
◎ 이름:돕는시민
◎ 2003/12/17(수) 20:04

뒤로가는 국가 경쟁력 - 정치권과 공무원이 문제  


소리를 높여 보세요

3년연속 하락 25위로--- 정치가, 관료부분등 낙제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또 1단계 떨어졌다.
근로자와 정치가, 행정관료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탓이다.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은 16일 'IPS 국가 경쟁력 보고서
2003'에서 세계 6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등에도 뒤지는 48.50점을 기록, 25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1년 22위, 2002년 24위에 이어 3년 연속 순위가 떨어진 것이다.

8개 부문에서 272개 변수를 적용, 국가 순위를 매긴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73.8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스웨덴(63.48점), 캐나다(62.48점),
영국(62.02점) 순이었다. 아시아 경쟁국들도 싱가포르(61.40점- 5위)
홍콩(61.23점 - 7위), 일본(52.73점 - 19위), 대만(52.01점 - 20위) 등
우리나라를 앞섰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기업가(16위)와 전문가(20위)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자(39위), 생산요소조건(59위) 등에선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치분야도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치가는 뇌물 및
부패문제(48위), 경쟁력(58위), 입법시스템의 공정성 및 효율성(43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낙제점을 기록했다.

행정관료도 지출(48위), 뇌물 및 부패(36위), 해외투자 촉진책(43위),
노동쟁의의 중재역할(42위)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연구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치권과
정부의 소모적인 정쟁중단 ▲국가 마스터플랜 구체화 ▲노사집단이기주의
극복 ▲기업과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지방 첨단 클러스터
구축 ▲교육질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제시했다.


- 배병문기자 bm190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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