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결의문] 우리는 정부와의 협약을 거부한다("07.2.6)
결 의 문
우리는 정부와의 협약을 거부하며,
국정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99년 4월 산업자원부는 울진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울진군청에 공문을 보내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산자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울진에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주민들을 선동하고 획책했었다. 이것은 정부부처인 산자부의 정식 공문조차도 쓰레기나 다름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산자부의 거짓 공문 사태가 이제 건교부에 의해 자행되려 한다. 건교부가 뜬금없이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철원군과 체결하자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협약서는 댐 백지화 투쟁의 명분을 상실하게 하려는 치밀한 흉계이며‘문명의 야만’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잔꾀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건교부가 일단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한 다음에는 지역갈등을 유도하면서 이를 다목적 댐으로 용도 변경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산자부의 예처럼 건교부의 무의미한 협약서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한탄강을 울게 하는 정부와의 협약을 거부하며, 건교부의 명분과 타당성 없는 선심성 사업도 단호히 거절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강과 함께 이 나라에서 가장 특이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 뿐이다.
우리는 건설족이 판치는 토건국가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댐이라는 지난 시대의 낡은 가치의 청산을 통한 국정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하며, 우리 후손들의 미래이며 세계적인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의 사수를 힘차게 결의한다.
2007년 2월 6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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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철투위
070206_[한탄강철투위_총회_결의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