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관련 엉터리 기초자료 (정춘근 님) 한탄강 댐 관련 엉터리 기초자료 (철원군청 홈피에서...)
글쓴이 정춘근
등록일자 2006-08-24 오후 1:10:00
조회수 84
<홍수 책임을 철원군민에게 부담시킴>
1. 한탄강 댐 관련 기초 수문 자료 내용(임진강 특위 검증 평가서 인용)
- 2001년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건교부)을 수립하고 임진강 본류 기본 홍수량(100년 빈도, 문산천 합류 지점)을 과거 초당 16,400톤에서 3,400톤이 많은 19,800톤으로 설정
- 증가된 홍수량(초당 3,400톤) 처리를 위해 한탄강 댐 및 군남홍수 조절지 등 사업과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제방축조 및 하도 정비 등 계획
- 기존 제방부담 초당 16,400톤(83%), 한탄강 2,700톤(14%), 군남홍수조절지 700톤(3%)
2. 문제점
- 위의 자료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기초가 된 자료로 초등학생도 범하지 않는 수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
가. 홍수량이 증가 원인은 강우량으로 임진강 수계인 철원, 포천, 연천, 파주, 문산, 남양주 지역에 비가 거의 균등하게 내린다.(지역적 폭우도 있겠지만) 따라서 홍수 대책은 증가된 홍수량 초당 3,400톤을 지역별로 분산에 알맞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자기 지역에 늘어난 홍수량에 대처하기 위해 제방과 하천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번 폭우에 파주 문산 지역에 피해가 미미한 않은 것은 충실한 홍수 대책의 효과로 댐이 필요 없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다. 기본 계획을 보면 늘어난 홍수량의 79.4%인 초당 2,700톤을 한탄강 댐 건설로 해결하려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늘어난 홍수량의 모든 부담을 한탄강에 떠넘기고 있으며 순진한 철원군민들에게 피박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3. 기본 계획부터 다시 고쳐야
- 삼척동자 사고방식으로도 비는 철원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임진강 수계 지역에 내린 비 때문에 발생하는 홍수를 책임을 철원군민들에게 떠넘기는 삽질 행정은 다시 고쳐져야 한다.
- 기초부터 잘못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국책 사업으로 둔갑술을 부린 것은 지역별로 증가된 홍수량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식 수방대책이 복잡해 한탄강 댐을 만들겠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보여진다.
- 참고적으로 임진강 특위의 결정문에서 제방 증고 안에 대해 하천바닥을 준설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둑방이 높아 위험이 있다는 논리는 군색하다. 언제나 거짓말은 들통나기 마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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